공지사항 / 뉴스 :: 그린쏠라에너지&한화에스에너지

회사소개
사업분야
사업실적
고객지원

고객지원 CUSTOMER

공지사항 / 뉴스
자료실
문의게시판
직원검색
견적상담문의

공지사항 / 뉴스

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 뉴스

[단독] 정부, 민간 발전사 반발에 '전력도매가 상한제' 재검토

작성자: 그린쏠라에너지

조회: 1316 등록일: 2022-07-26

정부가 국제 연료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한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 방안을 재검토키로 했다. 10만여개가 넘는 발전사 등 민간 사업자들이 극렬 반대하면서 행정소송 우려까지 불거지자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원안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div id="textBody" itemprop="articleBody" style="width: 680px;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letter-spacing: -0.025em; overflow-wrap: break-word;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text-align: justify;"> 25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제처에 요청한 '긴급정산상한가격'(일명 SMP 상한제) 관련 안건 심의를 최근 돌연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안건에) 다양한 이슈와 쟁점이 있어 재검토하고 있다"며 "원안이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SMP 상한제 도입 방안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4조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9조제3항의 변경·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지난 5월 24일 정부는 SMP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달에는 산업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정부의 원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법제처에 법 조문 등의 검토를 요청하는 등 고시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일반적으로 SMP 상한제처럼 규제·적용 대상이 많은 제도 도입의 경우 산업부 규제심사위→법제처 검토→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 장관 고시의 절차를 거친다. SMP 상한제는 전력 생산, 요금과 관련돼 있어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이후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과정이 추가된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6월에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한 SMP 상한제 도입 방안과 관련해 수정·보완 사항이 생길 수 있다며 8월에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6월에 법제처에 원안을 접수했다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안건 심의 요청을 철회하고 8월쯤 다시 검토를 요청한다고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SMP 상한제 원안이 통과되면 10만여개 발전사와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산업부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한국전력 자회사 6개, 구역전기사업자 10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4698개 등 발전 관련 사업자 4821곳이 적용 대상이 된다. 한전과 전력거래계약(PPA)를 체결한 9만7855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도 포함돼 총 10만2676개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된다. 국제 연료 가격 급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경우 평상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게 SMP 상한제의 골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간 발전사와 관련 사업자는 과도한 이익 침해라며 대형 로펌(법무법인)과 함께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들도 정부 규제로 친환경 에너지 시장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대상이 광범위하고 어떤 곳에서는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어떤 단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등 다양한 곳에서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어 원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원안이 관련 고시와 관리 지침의 한 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라 법률 검토 효율성이 빠른 편인만큼 검토 과정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유가와 SMP의 추이도 변수다. 그동안 급등하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등 국제 유가는 이달 초부터 배럴당 100달러 안팎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h(킬로와트시) 당 201.57원이었던 SMP도 5월 139.06원, 6월 128.84원으로 떨어졌다. SMP 상한제가 대략 155원에서 발동되는 만큼 정부도 빠른 도입보다는 발전사 반발 등을 고려하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에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토된 대안이었던 만큼 달라진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민간의 지적을 일정부분 수용한 조치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반발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상한제 도입 시기가 늦어질 수 있지만 한전의 구조적 적자 개선과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div><div class="clear cboth" style="clear: both; overflow: hidden; padding: 0px; margin: 0px; font-size: 0px; line-height: 0px; 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text-align: justify;"></div>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2511341377717">[단독] 정부, 민간 발전사 반발에 '전력도매가 상한제' 재검토 - 머니투데이 (mt.co.kr)</a>

댓글 : 0 건



이전글	'위법 리스크'로 벽에 부딪힌 SMP 상한제…고심 깊어가는 산업부 이전 기사보기다음 기사보기 기자명윤대원 기자 입력 2022.07.29 13:25 댓글 1
다음글	SMP 상한제 도입 늦춰지나…전력수급 빡빡한 여름 민발 자극 피할듯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45	전력도매가격, 8월 들어 또 연일 고공행진...	그린쏠라에너지	1064	2022-08-04

44	장마 후 치솟은 전력수요에…태양광·가스 ...	그린쏠라에너지	959	2022-08-03

43	'위법 리스크'로 벽에 부딪힌 SMP 상한제…...	그린쏠라에너지	983	2022-08-01

☞	[단독] 정부, 민간 발전사 반발에 '전력도...	그린쏠라에너지	1317	2022-07-26

41	SMP 상한제 도입 늦춰지나…전력수급 빡빡...	그린쏠라에너지	896	2022-07-22

40	전력도매가 다시 고공행진…상한제 시행은 ...	그린쏠라에너지	874	2022-07-21

39	다시 치솟는 SMP…한전 재정 부담 악화 지...	그린쏠라에너지	818	2022-07-20

38	한화진 "재생에너지도 확대한다..비중...	그린쏠라에너지	856	2022-07-19

37	춘천시, 태양광발전소 신재생에너지 판매로...	그린쏠라에너지	779	2022-07-14

36	신재생 40%로 늘면…서울-전북 발전단가 20...	그린쏠라에너지	780	2022-07-13

35	‘폐 태양광패널’ 재활용 시장 폭발성장 ...	그린쏠라에너지	827	2022-07-11

34	전기도매가 상한선이 정부가 말한 시장원리...	그린쏠라에너지	787	2022-07-11

33	기로에 선 SMP 상한제…“신재생·집단에너...	그린쏠라에너지	827	2022-07-08

32	전력피크 때 태양광연계 ESS 방전량 늘린다	그린쏠라에너지	741	2022-07-07

31	한전, 신재생에너지 지역 분산화 나선다…...	그린쏠라에너지	773	2022-07-06

1 | 2 | 3 | 4 | 5 | 6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청주] 그린쏠라에너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0번길 18 (주성동) ▶ 사업자등록번호 111-07-92416

[구미] 한화에스에너지 ▶ 경북 구미시 인의동 695-5 정우빌딩 (4층전관) ▶ 사업자등록번호 641-07-01416

[대표] 박 희 수

[전화번호] 043-266-7487

[모바일] 010-5490-6853

[이메일] mykorg21@hanmail.net
[팩스] 043-266-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