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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매가 상한선이 정부가 말한 시장원리일까

작성자: 그린쏠라에너지

조회: 887 등록일: 2022-07-11

최근 민간 발전사업자들을 만나면 약속이나 한 듯 ‘전력도매가격(<span data-type="ore" data-lang="en"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2pt;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MP) 상한제’ 얘기를 꺼낸다. 발전사들이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전기 가격에 상한선을 두겠다는 제도다. 발전사들은 원유, 천연가스, 유연탄 같은 원료를 사와 발전기를 돌린 뒤 한전에 전기를 팔아 이익을 남긴다. <span data-type="ore" data-lang="en"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2pt;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MP에 상한을 두면 당연히 이익이 줄어든다.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치솟으면 생산비가 올라가는데 판매가는 그대로인 경우가 생겨서다. 자칫 비용이 매출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생길 수 있다. 한전이 천문학적 적자를 낸 것도 비슷한 구조다.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탈원전 정책’ 같은 정치적 이유로 묶여 있었다. 대신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오는 도매가는 계속 올랐다. 한전은 지난해 5조<span data-type="ore" data-lang="en"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2pt;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8000억 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는 1분기(1∼3월)에만 7조<span data-type="ore" data-lang="en"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2pt;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8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다. 정부로서는 한전 리스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게 그 적자 일부를 발전사들에 전가하는 <span data-type="ore" data-lang="en"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2pt;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MP 상한제라는 아이디어였다. 발전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을 정부도 예상 못 했을 리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pan data-type="ore" data-lang="en"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2pt;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MP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발전사업자들이 월 <span data-type="ore" data-lang="en"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2pt;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1400억 원 수준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민간에서는 그 규모가 <span data-type="ore" data-lang="en"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2pt;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43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중순 열린 산업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A 위원은 “가스발전을 하는 대기업도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주로 개인이나 영세업자들이 많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회에서 더 강하게 반발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강경한 의지를 보였고, 안건은 결국 통과됐다. 남은 절차는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다. 당초 8일이나 <span data-type="ore" data-lang="en"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2pt;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15일로 거론되던 위원회 일정은 예상보다 반발이 커서인지 아직 미정 상태다. 다음 달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간발전협회는 <span data-type="ore" data-lang="en"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2pt;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MP 상한제와 관련해 이미 대형 로펌에 법률자문까지 받았다. 이 로펌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영업의 자유 내지 재산권 침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부족하고, 천연가스 가격 통제 대신 전력도매가 규제를 선택한 ‘수단의 적합성’도 떨어진다고 봤다. 또 이번 고시로 기대되는 공익보다 민간발전사 손해가 더 커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도매요금 규제가 꼭 필요했더라도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며 “<span data-type="ore" data-lang="en"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2pt;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MP 자체에 캡을 씌우면(상한제 도입) 민간 전력시장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부가 5일 배포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자료에는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 틀을 마련했다’는 문구가 있다. 시장 플레이어들이 모두 반대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정말 ‘시장원리’를 지키는 일일지 한 번은 곱씹어 생각해 봤으면 한다.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38578?cds=news_edit">[광화문에서/김창덕]전기도매가 상한선이 정부가 말한 시장원리일까 (naver.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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